주택관리Q&A 상세화면
제목
수의계약 조건 (국토교통부 고시 해석)
작성자
윤여동
작성일
2015-01-14
조회수
276
내용구분
사업자선정지침
질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56호(개정 2013.06.28)) 별표2(수익계약대상) 제5호의 해석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제5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 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아파트는 임대주택(준공후 13년 경과)으로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계약 조건으로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① 제5호에 의거한 재계약(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이지 또는, ②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의 재계약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긍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호에서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별표4에서 청소.경비.승강기 유지 등의 용역에 대하여 경쟁입찰(최저낙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일반보수공사의 경우 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별표2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5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용역업체 등 사업자 선정권자는 임대주택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로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민원 임대주택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여부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는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6 담당 안성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별표4에서 각종 보수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동 고시 별표2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5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업체)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주체는 임대사업자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개인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으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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